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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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4.11.19, 2020.9.8>

(2)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n앤 open오우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excellent엑설런트 or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serve,서^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total토우틀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outstanding,아웃스탠딩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fixed^f픽스트 units유넛츠 of어^v브 time타임 beyond비안드 a어 total토우틀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19.9.10, 2023.8.3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the^ð더 same세임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by바이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er오^f퍼서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④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같은 개방형 직위의 상위 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person퍼슨 by바이 career-competitive커^r리어-컴페터티^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grade그^r레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⑤ 제4항에 따른 임용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8>

(5)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xceeds익시즈 the^ð더 quota쿼우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quota쿼우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number넘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until언틸 the^ð더 quota쿼우타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number넘버 coincide.코우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