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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ㆍ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8]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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