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Article 5-3 (Application for Special Cases of Oil Blending at Oil Storage Facilities)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The application or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of the special case under Article 16-5 (2) of the Decree shall be made by an application for special case of oil blending, etc. at oil storage facilities (application for modification) in Form No.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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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