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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20-3 (Special Provisions on Removal without Tax Payment, Exemption, and Deduction and Refund of Tax Amounts for Tobacco)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4 (1),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not낫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bacco"터배코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4 (2) throughθ쓰r루 (5).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 (1), Article아터클 16 (1),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tobacco,터배코우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and앤드 thenð덴 sold,소울드 marketed,마커티드 consumed,컨숨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t:잇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ample샘플 tobacco터배코우 forf포 export엑스포트 negotiations):너고우쉬에이션즈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2) throughθ쓰r루 (5);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 (2), (3), and앤드 (5).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2025.12.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ducting디덕팅 or오 refundingr리f펀딩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obacco터배코우 on안 which위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is이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3) throughθ쓰r루 (7):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1.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 "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

2. Where웨어 tobacco터배코우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is이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or오 into인투 theð더 tobacco터배코우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n앤 import임포트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fective디f펙티v브 packaging패키징 or오 quality,콸러티 poor푸어 sales,세일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is이즈 discarded디스카디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brought브r롯 into인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플랜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3. Where웨어 an앤 already올r레디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4. Tobacco터배코우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obacco터배코우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such서치 tobacco.터배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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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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