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7조(정의)
Local Tax Act, Article 47 (Definitions)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2025.12.23>
The terms used for the tobacco consumption tax are defined as follows: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 term "tobacco" means any of the following:
나. 삭제 <2025.12.23>
(b) Deleted.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 Other products similar to item (a),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2. The terms "import" and "export" mean import and export under Article 2 of the Customs Act;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3. The term "bonded area" means a bonded area under Article 154 of the Customs Act;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The term "manufactur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a) A person who has obtained a tobacco manufacturing business permit under Article 11 of the Tobacco Business Act and manufactures tobacco under subparagraph 1 (a);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b) A person who manufactures tobacco under subparagraph 1 (c) for the purpose of sale;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5. The term "manufacturing plant" means the factory of a manufacturer where tobacco is manufactured;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The term "import sell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a)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tobacco import and sales business under Article 13 of the Tobacco Business Act and imports and sells tobacco under subparagraph 1 (a);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b) A person who imports and sells tobacco under subparagraph 1 (c);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The term "retailer"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a) A person designated as a tobacco retailer under Article 16 of the Tobacco Business Act;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b) A person who sells tobacco under subparagraph 1 (c) to consumers;
8. 삭제<2020.12.29>
8. Deleted. <2020.12.29>
9. 삭제<2020.12.29>
9. Deleted.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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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