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ly온리 on안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to투 which위치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디 above어버^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to투 adjust어저스트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at^ð댓 local로우클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