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관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0.7.12>

(2)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개정 2010.9.27>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Gu)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37, 38, 40, 45, 48, 61, and앤드 67,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r오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aju-si.파주-시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개정 2010.7.12, 2012.7.24, 2012.9.12>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5)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r오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6)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inspector인스펙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0.7.12>

(7)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5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