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원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7 (Procedures for Support)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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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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