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at^ð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supports서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stall인스톨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p업 to투 the^ð더 roads^r로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er디^v벨러퍼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