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8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6.3.17>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local로우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15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