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1)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being비잉 unknown,언논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take테이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6.3.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s잇츠 impact임팩트 on안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leak,릭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form인^f폼 all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may메이 be비 affected어^f펙티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inimizing미너마이징 damage.대머지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including인클루딩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retrieving^r리트^r리^v빙 or오 deleting딜리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2026.3.10>

(4)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route^r룻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leak,릭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leaks,릭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