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5-4 (Management and Support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mission)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use,유스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and앤드 (2)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platform플랫^f폼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ㆍ철회 내역

2. Records^r러코즈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quests;^r리퀘스츠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3. Support서포트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terconnect인터커넥트 or오 integrate인터그^r레잇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ystems시스텀즈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upport서포트 platform플랫^f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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