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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1 (Guarantee of Members' Status)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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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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