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 member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a dispute mediation case filed with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43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ase" in this Articl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case or is a joint holder of rights or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case;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case;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given testimony, an expert opinion, or legal advice on the case;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is or was involved in the case as an agent of a party.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2) If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a member to deliberate and decide fairly, a party may file a motion to challenge the member with the chairperson. In this case, the chairperson shall decide on the motion without a resolu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Where a ground under paragraph (1) or (2) applies to a member, the member may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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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