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3 (Applications for Mediation, etc.)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nyone who wishes to have a dispute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mediated may apply for dispute mediation to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dispute mediation from one party,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of the details of the application.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3)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hat receives notice of dispute medi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take part in the dispute medi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