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조정절차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0 (Mediation Procedures, etc.)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Except as provided in Articles 43 through 49,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dispute mediation and the handling of mediation work,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2) The Civil Concili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dispute mediation procedures that are not provided for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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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