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전속관할)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2 (Exclusive Jurisdiction)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1) A class action shall fall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ollegiate division of the main district court for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s principal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or, if there is no principal office or place of business, the place where the address of the person mainly in charge of its business is located.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2) When applying paragraph (1) to a foreign business operator,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its principal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address of its person in charge of busines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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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