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1 (Subject of Class Action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refuses^r러^f퓨지즈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r오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seeking시킹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action"):액션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1.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a)어 Under언더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ts잇츠 main메인 purpose퍼퍼스 shall섈 be비 to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b)비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c)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hall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a)어 It잇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file^f파일 a어 class클래스 action액션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00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same세임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in인 law로 or오 in인 fact;^f팩트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b)비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since신스 stating스테이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s애즈 its잇츠 purpose퍼퍼스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c)시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 regular^r레귤러 members;멤버즈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d)디 It잇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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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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