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6 (Effect of Final Judgments)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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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new누 evidence에^v버든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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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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