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7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etc.)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1) Where this Act has no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class actions,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2) Where a decision permitting a class action has been made under Article 55, provisional remedies under Part IV of the Civil Execution Act may be granted.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of class a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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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