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11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A member shall be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decis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matter or is a joint holder of rights or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case;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matter;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given testimony, an expert opinion, or legal advice on the matter;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is or was involved in the matter as an agent of a party;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or a public institution, corporation, organization, etc. to which the member belongs, has an interest in a person to whom it is providing support such as advice.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2)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a member to deliberate and decide fairly, a party may file a motion to challenge the member, and the Protection Commission shall decide on it by resolution.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3) Where there is a ground under paragraph (1) or (2), the member ma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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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