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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2(소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12 (Subcommittees)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involving인v발v빙 minor마이너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similar시멀러 or오 repeatedr리피티드 matters.매터즈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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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all올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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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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