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case케이스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knowing노우잉 of어^v브 those^ð도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Article아터클 27 (3), or오 Article아터클 28-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Article아터클 19, or오 Article아터클 26 (5),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knowing노우잉 of어^v브 those^ð도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4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4. 제2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ombines컴바인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3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takes테이크스 combined컴바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combination,캄버네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knowing노우잉 of어^v브 those^ð도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ivulges디^v벌지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knowing노우잉 of어^v브 those^ð도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damages,대머지즈 destroys,디스트^r로이즈 alters,올터즈 forges,^f포지즈 or오 leaks릭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