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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청정갯벌의 지정 요청)

영 제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청정갯벌 지정요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8.28>

1. 지정대상 갯벌등의 해양환경 현황

2. 지정대상 갯벌등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명칭 및 생산량 등 이용 현황

3. 지정대상 갯벌등에 대한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부터 받은 청정갯벌 지정 동의서

4.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자율적인 관리방안

5. 지정대상 갯벌등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6.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정갯벌 관리계획

7. 그 밖에 영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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