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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구역의 생태적ㆍ지리적 환경 및 이용 현황

2. 관리구역의 오염 현황 및 개선

3. 관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예방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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