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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수행

2.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조사ㆍ연구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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