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삭제 <2011.3.29>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