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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ersons Related to the Geochang Incident, etc., Article 7 (Detailed Rules on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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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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