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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Special Measures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ersons Related to the Geochang Incident,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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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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