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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Special Measures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ersons Related to the Geochang Incident,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 "Geochang기오캥 Incident,인서던트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incidents인서던츠 in인 which위치 residentsr레지던츠 were워 sacrificed새크r러f파이스트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troops트r루프스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pretext프r리텍스트 of어v브 suppressing서프r레싱 communist카뮤니스트 guerrillas.거r릴러즈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2.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ans민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Geochang기오캥 Incident,인서던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t잇 means민즈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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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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