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1.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sts카스츠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by바이 luring루^r링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accurately애켜^r러틀리 informing인^f포밍 them^ð뎀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grade그^r레이드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o투 state스테잇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