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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Examinations, Article 11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Examination Data and Preparation of Statistics)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1)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sing유징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tend인텐드 to투 use유스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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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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