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1조(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Examinations, Article 11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Examination Data and Preparation of Statistics)
① 법 제18조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은 「통계법」을 준용한다.
(1) The Statistics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preparation of statistics using health examination data under Article 18 of the Act.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검진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 Whe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tend to use health examination data that includes personal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Act, they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person subject to examination regard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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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