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Examinations, Article 12 (Delegation of Authority)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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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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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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