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Examinations, Article 7 (Allowances, etc.)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specialized committe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in connection with the official's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