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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24.1.2, 2025.12.3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1.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eans민즈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ed;프r라세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using유징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with위ð드 functionalityf펑크셔낼리티 useful유스f플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1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한다.

1-2.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eans민즈 one원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nd앤드 combined컴바인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needs,니즈 etc.엣세터r러

2.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Functionality"f펑크셔낼리티 means민즈 obtaining어브테이닝 effects이f펙츠 useful유스f플 forf포 health헬θ스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regulatingr레귤레이팅 nutrients누트r리언츠 or오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actions,액션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3. 삭제<2018.3.13>

3. Deleted.딜리티드 <2018.3.13>

4. 삭제<2018.3.13>

4. Deleted.딜리티드 <2018.3.13>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including인클루딩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sale,세일 or오 of어v브 selling셀링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6.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each이치 stage스테이지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to투 its잇츠 sale세일 so소우 that,ð댓 where웨어 a어 problem프r라블럼 arises어r라이지즈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it잇 can캔 be비 traced트r레이스트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an캔 be비 taken.테이큰

7. "유전자변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7. "Genetic저네틱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means민즈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ð더 genes진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biotechnology바이오텍날러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recombinesr리컴바인즈 genes진즈 or오 directly더r렉틀리 injects인젝츠 nucleic누클레이익 acids애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enes진즈 into인투 cells셀즈 or오 intracellular인트r라셀률러 organelles;오거넬즈

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b)비 Cell셀 fusionf퓨전 technology텍날러지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taxonomic택서나믹 family.f패멀리

8. "비의도적 혼입"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생산ㆍ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말한다.

8. "Unintentional어닌텐셔늘 admixture"어드믹스처 means민즈 theð디 unintentional어닌텐셔늘 admixture어드믹스처 of어v브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importing,임포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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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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