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3 (Suspension of Manufacture of Product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2025.12.30>
(1) Where a business operator has violated Article 17-2 (3), Article 21 (1), Article 21-2 (1), Article 22, Article 23, or Article 24 (1) or (2),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order suspension of manufacture of the relevant product or product group (meaning all products manufactured under the sam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mong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of health functional foods established under Article 14;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for a period determined within six month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and degree of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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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