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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8장 시정명령ㆍ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3 (Suspension of Manufacture of Product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13, 2025.12.30>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2 (3),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21-2 (1), Article아터클 22,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duct프r라덕트 or오 product프r라덕트 group그r루프 (meaning미닝 all올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mong어멍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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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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