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3-2 (Evaluation and Public Notice of Construction Management Capac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In order to enable project owners to properly select construction managers under Article 26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upon application by a construction manager, evaluate its construction management capacity based on its construction management records, financial status, etc., and give public notice of the results.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construction manager who wishes to be evalu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s construction management records for the previous year, personnel related to construction management, financial statu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method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capacity, the specific details of materials to be submitted, the procedures for public notice, etc.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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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