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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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m^ð뎀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are아 duties두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어 report,^r리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complex캄플렉스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n앤 airport,에어포트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power파워 plant,플랜트 dam댐 or오 plant,플랜트 has해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architects아커텍츠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s,엔저니어즈 who후 can캔 perform퍼^f폼 design디자인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may메이 also올소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perform퍼^f폼 design디자인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4)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advise애드^v바이즈 that^ð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or오 any에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be비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in인 performing퍼^f포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causes카지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⑥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본다. <개정 2019.4.30>

(6) Article아터클 4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에도 적용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at앳 risk.^r리스크

⑧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발주자와 시공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8)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ing퍼^f포밍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risk^r리스크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ge,스테이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