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삭제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제5조삭제

제2장 자격

제6조삭제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8조자격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실무수련 제14조건축사 자격시험 제15조삭제 제1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6조시험과목 등 제16조의2삭제 제17조수수료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4장 업무

제19조업무 내용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2조삭제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제23조의2삭제 제24조신고의 제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제28조의2청문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보고ㆍ조사 등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제5장의2 징계

제30조의3징계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의2사업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조의4윤리규정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정관 제36조「민법」의 적용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제38조의6보증규정 제38조의7공제규정 제38조의8보고ㆍ조사 등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의3 보칙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39조의3벌칙 제39조의4몰수ㆍ추징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 제43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