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9조(벌칙)

Architects Act, Article 39 (Penal Provisions)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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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giving,기^v빙 receiving,^r러시^v빙 or오 demanding디맨딩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Causing카징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unfair언^f페어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or오 demanding디맨딩 such서치 provision.프^r러^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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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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