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rchitects Act, Article 38-12 (Public Official Fiction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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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11 (2);

2. 징계위원회의 위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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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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