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8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Architects Act, Article 28 (Disposition Invalidating Report of Opening of Architect's Office, etc.)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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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vealed^r리^v빌드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er오우퍼너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actice프^r랙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aused카즈드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by바이 performing퍼^f포밍 design디자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a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one원 year;이어

6.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two투 or오 more모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7);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n앤 error에^r러 in인 assisting어시스팅 duties두티즈 by바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trainee,트^r레이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아커텍트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trainee트^r레이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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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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