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same세임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s애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neglects니글렉츠 to투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or오 omits오밋츠 part파트 of어^v브 it,잇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r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it잇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5.14, 2018.12.18, 2019.4.30, 2020.4.7>

(4) Article아터클 34 (1) and앤드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35 (2) 6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2) 5 and앤드 6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s서플라이어즈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yments페이먼츠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arts파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s"),서플라이어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rent^r렌트 out아웃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contractor"칸트^r랙터 as애즈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fee,^f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arts파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fee":^f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3), (5) and앤드 (6),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erson퍼슨 who후 awarded어워디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contractor"칸트^r랙터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fee,^f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arts파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fee".^f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