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payment페이먼트 or오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warded어워디드 to투 it,잇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n인 cash캐시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payment페이먼트 or오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ce프^r라이스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bill,빌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ill):빌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roper프^r라퍼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need니드 not낫 give기^v브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3)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디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1.7.27>

(4)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an캔 start스타트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urchasing퍼처싱 or오 renting^r렌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renting^r렌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hiring하이^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case케이스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s해즈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5)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ay메이 handle핸들 guarantee게^r런티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ssues이슈즈 (including인클루딩 reissuing^r리이슈잉 with위^ð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guaranteeing게^r런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hall섈 check첵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correct커^r렉트 it.잇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7)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can캔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8) Where웨어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payment,페이먼트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it잇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period피^r리어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8)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within위^ð딘 25/100 per퍼 year.이어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2021.7.27>

(9)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awarded어워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small-scale스몰-스케일 work)워크 and앤드 its잇츠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shall섈 claim클레임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ces프^r라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s,페이먼츠 completion컴플리션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pre-payments프^r리-페이먼츠 (meaning미닝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pays페이즈 first^f퍼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s,프^r라이시즈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payments페이먼츠 to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sing유징 the^ð더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ces프^r라이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ers,워커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temporary템퍼^r레^r리 equipment이큅먼트 rental^r렌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arts파츠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and앤드 paying페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ces프^r라이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