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commissions커미션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어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set셋 as애즈 short쇼트 as애즈 possible파서블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akeover테이코우^v버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where웨어 deliveries,딜리^v버^r리즈 etc.엣세터^r러 are아 frequent^f프^r리퀀트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have해^v브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issuing이슈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that^ð댓 date;데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2) Where웨어 no노우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or^f포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en빈 set,셋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has해즈 been빈 set셋 after애^f프터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60th티에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mpletion컴플리션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repair,^r리페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nd앤드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art파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repaired,^r리페어드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인 either이^ð더 case,케이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f이^f프 that^ð댓 date데잇 comes컴즈 earlier).얼리어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웬 paying페이잉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o투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pay페이 a어 lower로워 cash캐시 ratio^r레이쉬오우 than^ð댄 the^ð더 cash캐시 ratio^r레이쉬오우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by바이 bill,빌 it잇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bill빌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issue이슈 date데잇 to투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exceeds익시즈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bill빌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by바이 bill,빌 the^ð더 bill빌 must머스트 be비 one원 that^ð댓 can캔 be비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law,로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n안 the^ð더 day데이 it잇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bill,빌 the^ð더 discount디스카운트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to투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delivers딜리^v버즈 the^ð더 bill빌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if이^f프 set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ate데잇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discount디스카운트 charge차지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ill.빌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using유징 a어 bill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meaning미닝 the^ð더 card카드 payment페이먼트 approval어프^r루^v블 date데잇 for^f포 a어 corporate코퍼^r럿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details디테일즈 are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for^f포 a어 loan론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nd앤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funds^f펀즈 for^f포 a어 purchase퍼처스 loan;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fee^f피 (including인클루딩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to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pays페이즈 using유징 a어 bill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fee^f피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8) Where웨어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ays페이즈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after애^f프터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for^f포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period피^r리어드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 The^ð더 discount디스카운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law.로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개정 2015.7.24>

(10) The^ð더 fee^f피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the^ð더 fee^f피 rate^r레잇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bill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5.7.24, 2016.3.29, 2018.1.16, 2020.12.29>

(11)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00 billion빌리언 won원 where웨어 it잇 deals딜즈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0,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24-4 (1), Article아터클 24-5 (6),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25-2, Article아터클 25-3 (1), Article아터클 25-5 (1), Article아터클 26 (2), Article아터클 30 (1), Article아터클 3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the^ð더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1,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24-4 (1), Article아터클 25-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