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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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1.5.24, 2013.5.28, 2013.8.13, 2022.1.11, 2023.7.18>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mpose임포우즈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12), Article아터클 3-4,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12, Article아터클 12-2, Article아터클 12-3, Article아터클 13, Article아터클 13-2,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6, Article아터클 16-2 (10), or오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20,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exceed익시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ir^f페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transactions.트^r랜잭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