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외국 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2장 건설업 등록

제8조건설업의 종류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12조삭제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5조삭제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27조견적기간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제30조삭제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3조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제37조검사 및 인도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9조삭제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43조삭제 제44조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6조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9조의2자료요청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50조협회의 설립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제53조「민법」의 준용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5조의2운영위원회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7조공제 규정 제57조의2보증 규정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62조대리인의 선임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4조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6조보증금 징수의 제한 제67조공제조합의 책임 제6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조의2삭제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삭제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70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71조위원회의 회의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4조처리기간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76조조정부 제77조합의의 권고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제79조비용의 분담 제79조의2서류의 송달 제8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장 시정명령 등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3폐업 등의 확인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의2제척기간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청문 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10장 보칙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7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2조수수료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양벌규정 제98조의2과태료 제99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