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①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이하 이 조에서 "분리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리공제조합의 설립에 소요되는 창업비용을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차입신청을 받은 기존 공제조합은 자금의 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융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splitting스플리팅 off오^f프 from^f프^r럼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in-off스핀-오^f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spend스펜드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pin-off스핀-오^f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loan론 may메이 lend렌드 the^ð더 funds^f펀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②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기존 공제조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기존 공제조합에 납입되어 있는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자금은 신설되는 분리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지분의 계산기준과 그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uthorizes오^θ써^r라이지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pin-off스핀-오^f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and앤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grees어그^r리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the^ð디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mbership멤버쉽 in인 the^ð더 spin-off스핀-오^f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pin-off스핀-오^f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기존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출자금을 이체함과 동시에 감자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공제조합은 별도의 감자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duce^r러두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it잇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디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eed니드 not낫 follow^f팔로 separate세퍼^r레잇 capital캐퍼틀 reduction^r러덕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 분리공제조합이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의 출자금을 이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spin-off스핀-오^f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o투 become비컴 its잇츠 members,멤버즈 it잇 shall섈 issue이슈 and앤드 deliver딜리^v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기존 공제조합이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ㆍ의무는 분리공제조합의 업무개시일부터 해당 분리공제조합이 이를 승계한다.

(5)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in-off스핀-오^f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spin-off스핀-오^f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commences커멘시즈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