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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3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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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3.8.6>

(2) Deleted.딜리티드 <2013.8.6>

③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either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dispute디스퓻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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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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