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3 (Refusal and Suspension of Mediation)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The Committee may refuse mediation where it deems that the nature of the dispute makes it unsuitable for mediation by the Committee, or that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was made for an improper purpose. In such cases, it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refusal, etc.
② 삭제 <2013.8.6>
(2) Deleted. <2013.8.6>
③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either party to a dispute files a lawsuit, the Committee shall suspend the mediation and notify the parties that the mediation has been suspended because of th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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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