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수수료)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2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pay fe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1. A person who applies for registration of a construction business under Article 9 (1) and (2);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A person who applies for reissuance of a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or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booklet under Article 9-2 (3);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3. A person who applies to have construction capacity evalu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23 (1);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A person who applies to have construction management capacity evalu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23-2 (1);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 A person who is provided with construction industry information under Article 24 (1);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6. A person who applies for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6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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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